12.3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탄핵하라
광기가 느껴지는 섬뜩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담화문과 일부 경찰 및 정치군인들의 경거망동으로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든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권력이라는 술에 취한 독재자와 그에 부화뇌동한 내란 공모자들의 폭주는 결국 이렇게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의 12.3 친위 쿠데타 진행 과정에 대한 관련 폭로가 이어지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몇몇 소수의 '충동적인 행위'이거나 '경고'만 하려던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윤석열이 직접 국회 진압과 국회의원 제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내란 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극단적 음모론자 중에는 ‘그렇게 잘 준비되었다면 성공했어야지’라는 변명인지 아쉬움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소름 돋는 소리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답은 딱 한 줄입니다.
"내란 세력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얕보았다."
국회 담장을 넘은 국회의원, 바리케이드를 치며 저항한 보좌관, 경찰과 무장한 군인을 맨몸으로 막아선 용기 있는 시민, 영문도 모른 채 국회 진입 명령에 따라 현장에 갔지만 시민과 국회의원을 무력 진압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려는 생각을 가진 군인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이 연일 광장에서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자부심을 갖게 해준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화로 통합을 이루어야 할 '상대'를 강압적 제거 작전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최악의 정치 참사를 저지른 내란 범죄의 장본인은 어이없게도 '국민'과 '구국'을 내세웠습니다. 12월12일 다시 그의 변명은 30분이나 이어졌지만, 현실과 괴리되어 왜곡된 극단적 인식체계를 드러낼 뿐 민주주의와 동떨어진 파시즘의 광기에 물든 반헌법적 독재자의 내란 동기 자백이 되었고, 끝내 ‘종북’ ‘반국가세력’ ‘부정선거’ 등과 같은 음모론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윤석열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워 단 하루도 더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도 내란의 불씨가 정말 꺼진 것이냐고 묻는다면,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민생을 파탄 낸 범죄가 ‘통치행위’라니 일말의 양심과 한 조각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거짓 선동과 궤변으로 나라를 분열과 파괴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사태가 시작되었고, 정녕 막을 기회가 없었을까?
국민의힘당에서 윤석열이 ‘왕’자를 손에 쓰고 1일 1 실언으로 횡설수설할 때 보수의 탈을 쓴 왕정을 꿈꾸는 그의 정신 상태를 알아차리고 대통령 후보로 만들지 않았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검찰에서 진즉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를 눈감아 주거나 면죄부를 주지 말고 제대로 징계했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정부와 국민의힘당, 일부 경각심 없는 언론이 민주당 등 야권에서 제기한 수차례에 걸친 계엄 위기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말릴 수 없었다'라고 발을 빼는 국무위원들이 계엄군의 총구에 맞선 시민들처럼 몸을 던져서라도 막았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비논리적, 적대적 표현으로 가득 찬 계엄선포 담화를 듣고 경찰과 군대의 고위급 지휘관 선에서 먼저 이를 거부하였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위헌과 불법 이전에, 전문 지식이 아닌 보편적 상식만으로 보아도 반인권적임을 알 수 있었던 계엄포고문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못 봤다', '하지 않았다', '몰랐다'라고 하는 자들이 주요 공직과 자칭 공당에 있었다니, 비상계엄 이전에 이미 국가는 위기였습니다.
이들 변명의 공통점은 '악의가 없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릇된 '신념에 따라 할 일을 한' 것을 이해해주어야 합니까? 비겁하게 혹은 무관심하게 '명령에 순응하여 그저 자기 일을 수행한' 것을 눈감아 주어야 합니까?
그들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들이 역사와 민족 앞에 지은 죄는 그렇게 모른 척 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도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이에 우리는 구성원의 연대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윤석열은 내란 범죄 수사에 협조하고 체포에 응하라. 당신 때문에 앞으로 ‘구국’이라는 단어는 ‘독재’와 ‘반민주주의’라는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다. 당신은 절망의 분열주의자일 뿐 국정에 책임감을 갖는 대통령이 아니다. 나라를 더 이상 위태롭게 하지 말라.
2.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 내란 수괴, 정신 분열인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확실히 정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이다. 역사와 민족 앞에 죄를 더하지 말고 즉시 국회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특검 및 탄핵 투표에 임하라.
3. 경찰과 공수처는 내란을 자백한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관련 증거의 인멸을 막아라.
4. 검찰은 윤석열 등의 내란 범죄 수사에서 손을 떼라. 검찰독재라고 불릴 만큼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과 그 일가의 권력형 비리를 눈감아 주어 견제는커녕 윤정권의 권력 사유화를 도와주면서, 정적에 대하여는 압수수색을 남발하여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원인유발자 중 하나로 꼽히는 검찰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윤석열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공정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경찰에 내란 수사 권한이 있음에도 검찰이 나서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법관들도 이러한 검찰의 수상한 거동을 견제해야 할 것이다.
12.3 계엄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오랜 기간 두고두고 갚아야 할 천문학적 빚을 안겨주었습니다. 반국가세력은 윤석열과 그 패거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지금도 국격과 국가 신인도가 시시각각 추락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민주주의의 복구만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국민과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내란의 수괴를 탄핵하고 그 일당을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 나라에 어떠한 군사정권도 독재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세대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합니다. 검찰독재도 모자라 시대착오적인 군사독재를 부활시키려 한 이번 사태는 친일과 군사독재를 제대로 심판하여 뿌리 뽑지 못한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막아냈지만 독재라는 괴물은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의 미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독재의 트라우마를 딛고, 내일은 이 시간들이 여러분 손으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승리로 기억되기 바랍니다.
2024.12.13.
공정과 평화 아카데미
강성신, 강신하, 김용호, 강은경, 강진웅, 강한옥, 곽은석, 권기원, 권형둔, 김구환, 김도균, 김영순, 김영은, 김옥성, 김태영, 김학열, 남상혁, 류기황, 박상일, 박상진, 박주은, 백주선, 손경식, 손덕기, 손세화, 손형섭, 송수종, 신현성, 안희만, 양재원, 오창석, 왕정순, 유기훈, 유재호, 이나영, 이선미, 이성로, 이승훈, 이영란, 이영진, 이임경, 이창민, 이후삼, 임배근, 임천식, 장건상, 장미정, 장재옥, 전병준, 정선희, 정순희, 정승화, 최경선, 최유, 허선례, 홍미영(가나다 순)
12.3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탄핵하라
광기가 느껴지는 섬뜩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담화문과 일부 경찰 및 정치군인들의 경거망동으로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든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권력이라는 술에 취한 독재자와 그에 부화뇌동한 내란 공모자들의 폭주는 결국 이렇게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의 12.3 친위 쿠데타 진행 과정에 대한 관련 폭로가 이어지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몇몇 소수의 '충동적인 행위'이거나 '경고'만 하려던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윤석열이 직접 국회 진압과 국회의원 제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내란 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극단적 음모론자 중에는 ‘그렇게 잘 준비되었다면 성공했어야지’라는 변명인지 아쉬움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소름 돋는 소리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답은 딱 한 줄입니다.
"내란 세력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얕보았다."
국회 담장을 넘은 국회의원, 바리케이드를 치며 저항한 보좌관, 경찰과 무장한 군인을 맨몸으로 막아선 용기 있는 시민, 영문도 모른 채 국회 진입 명령에 따라 현장에 갔지만 시민과 국회의원을 무력 진압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려는 생각을 가진 군인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이 연일 광장에서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자부심을 갖게 해준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화로 통합을 이루어야 할 '상대'를 강압적 제거 작전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최악의 정치 참사를 저지른 내란 범죄의 장본인은 어이없게도 '국민'과 '구국'을 내세웠습니다. 12월12일 다시 그의 변명은 30분이나 이어졌지만, 현실과 괴리되어 왜곡된 극단적 인식체계를 드러낼 뿐 민주주의와 동떨어진 파시즘의 광기에 물든 반헌법적 독재자의 내란 동기 자백이 되었고, 끝내 ‘종북’ ‘반국가세력’ ‘부정선거’ 등과 같은 음모론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윤석열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워 단 하루도 더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도 내란의 불씨가 정말 꺼진 것이냐고 묻는다면,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민생을 파탄 낸 범죄가 ‘통치행위’라니 일말의 양심과 한 조각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거짓 선동과 궤변으로 나라를 분열과 파괴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사태가 시작되었고, 정녕 막을 기회가 없었을까?
국민의힘당에서 윤석열이 ‘왕’자를 손에 쓰고 1일 1 실언으로 횡설수설할 때 보수의 탈을 쓴 왕정을 꿈꾸는 그의 정신 상태를 알아차리고 대통령 후보로 만들지 않았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검찰에서 진즉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를 눈감아 주거나 면죄부를 주지 말고 제대로 징계했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정부와 국민의힘당, 일부 경각심 없는 언론이 민주당 등 야권에서 제기한 수차례에 걸친 계엄 위기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말릴 수 없었다'라고 발을 빼는 국무위원들이 계엄군의 총구에 맞선 시민들처럼 몸을 던져서라도 막았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비논리적, 적대적 표현으로 가득 찬 계엄선포 담화를 듣고 경찰과 군대의 고위급 지휘관 선에서 먼저 이를 거부하였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위헌과 불법 이전에, 전문 지식이 아닌 보편적 상식만으로 보아도 반인권적임을 알 수 있었던 계엄포고문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못 봤다', '하지 않았다', '몰랐다'라고 하는 자들이 주요 공직과 자칭 공당에 있었다니, 비상계엄 이전에 이미 국가는 위기였습니다.
이들 변명의 공통점은 '악의가 없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릇된 '신념에 따라 할 일을 한' 것을 이해해주어야 합니까? 비겁하게 혹은 무관심하게 '명령에 순응하여 그저 자기 일을 수행한' 것을 눈감아 주어야 합니까?
그들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들이 역사와 민족 앞에 지은 죄는 그렇게 모른 척 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도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이에 우리는 구성원의 연대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윤석열은 내란 범죄 수사에 협조하고 체포에 응하라. 당신 때문에 앞으로 ‘구국’이라는 단어는 ‘독재’와 ‘반민주주의’라는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다. 당신은 절망의 분열주의자일 뿐 국정에 책임감을 갖는 대통령이 아니다. 나라를 더 이상 위태롭게 하지 말라.
2.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 내란 수괴, 정신 분열인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확실히 정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이다. 역사와 민족 앞에 죄를 더하지 말고 즉시 국회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특검 및 탄핵 투표에 임하라.
3. 경찰과 공수처는 내란을 자백한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관련 증거의 인멸을 막아라.
4. 검찰은 윤석열 등의 내란 범죄 수사에서 손을 떼라. 검찰독재라고 불릴 만큼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과 그 일가의 권력형 비리를 눈감아 주어 견제는커녕 윤정권의 권력 사유화를 도와주면서, 정적에 대하여는 압수수색을 남발하여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원인유발자 중 하나로 꼽히는 검찰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윤석열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공정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경찰에 내란 수사 권한이 있음에도 검찰이 나서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법관들도 이러한 검찰의 수상한 거동을 견제해야 할 것이다.
12.3 계엄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오랜 기간 두고두고 갚아야 할 천문학적 빚을 안겨주었습니다. 반국가세력은 윤석열과 그 패거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지금도 국격과 국가 신인도가 시시각각 추락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민주주의의 복구만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국민과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내란의 수괴를 탄핵하고 그 일당을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 나라에 어떠한 군사정권도 독재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세대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합니다. 검찰독재도 모자라 시대착오적인 군사독재를 부활시키려 한 이번 사태는 친일과 군사독재를 제대로 심판하여 뿌리 뽑지 못한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막아냈지만 독재라는 괴물은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의 미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독재의 트라우마를 딛고, 내일은 이 시간들이 여러분 손으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승리로 기억되기 바랍니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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