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위원회 Action plan

관리자
2022-05-19
조회수 502



▣ 역할 :  공정사회 가치실현을 위한 방향

분과명

세부목표

주요활동계획

운영프로세스/시스템

활동결과물

공  정

조  사

국제비교(OECD, WB 등)를 통한 대한민국의 부문별 공정실태 제시로 불공정의 심각성 부각 및 이슈화 용이

- 세부 부문별 공정도를 제시함으로써 여론 환기 및 불공정 개선 공감대 확산, 정책우선과제 도출 참고용으로도 활용 가능

*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 활용, 부문별 자료 제공시 신뢰도 확보, 설득력도 큼

•“OECD 국가 대비 부문별 대한민국 공정실태 자료집”(가칭) 발간(예 : 지니계수)

•공정 관련 언론기관의 보도내용 취합, 자료집 발간

•공정사회 구현 공감대 확산을 위한 관련 칼럼, 수필집 발간

•홈페이지 게시 후 연말에 발췌, 자료집 발간 : 매분기 후 익월 15일까지 자료의 양 및 질 평가

•자료집

공  정

실  천

(사회

공헌)

취약계층(글로벌패밀리, 노숙자 등) 대상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및 지원으로 공정사회 구현 기여

•취약계층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

•관련 전문가 확보 정도 등을 감안, 지원분야, 대상 등 확정

•짝수월 마지막주 지원활동 시행

*연중 상시 시행 여부는 23년에 검토 후 시행

•실태 파악 : 22.5월

• 

•지원분야 및 대상 확정 : 22.6월
• 
•지원활동 시행 : 8월, 10월, 12월

*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인력 확보 정도가 관건


•피해구제 자료집




▣ 역할 : 공정사회의 가치실현 : 실사구시

▣ 첨부 : 첨부양식 붙임1)~붙임4) 결과에 대한 공유 목적/기초자료 취합


분과명

세부목표

주요활동계획

운영프로세스/시스템

활동결과물

1분과

사회적

약자

•대선이후 회원활동 활성화

•회원 결집의 계기 형성

•활동의 성찰적 계기

•공정포럼 구성 및 지원

•정기후원(물품포함) 활동

•자원봉사활동-1365연동

*   약자들을위한 지원법률 재개정 공론화

* 붙임1, 붙임2, 붙임3  양식활용

•활동주기등은 붙임자료를 활용

*   약자들을 위한 연대구성과 법인의 지원

책자발행

기초자료제공

2분과

미디어

•청년조직 구성 매개설정

•2030활동 유튜브 운영

•동네방송국 기획운영

•지자체 공모사업 지원

•붙임1, 붙임2, 붙임3, 붙임4 양식활용

•홈페이지 연동

•2030활동간사

3분과

기본소득

•지역거점 시범운영

•국토균형발전

•농어민/기본소득

•기본소득 관련 학회 활동

•유사 지자체 공모사업진행

•기본소득(시대정신)

•주민자치(정치교체)

•융복합형태의 활동

•주민정치학교 시범운영

•붙임1, 붙임2, 붙임3, 붙임4  양식활용

•3분과+4분과 = 시범 주민정치학교 운영

•주민자치+기본소득=주민정치학교

*학회활동참여

*기고활동

*지역활동현황공유

4분과

주민자치

•3500/ 626 (18%) 주민자치

•한국주민자치회협의회 전략적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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