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 함께 대한민국의 틀을 바꿉시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했다. 탄핵결정문은 흠잡을 데 없었다. 헌법재판관들이 극한의 압박 속에서 고뇌를 한 글자 한 글자에 담아 역사에 남을 명문을 낳았다.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써 본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향후 반발 가능성을 줄인 것도 훌륭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고민한 시간이 길었는데 그 이유는 궁금하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파멸을 막았다. 다행이긴 하지만 마냥 기쁘지 않다. 오히려 마음이 무겁다. 대통령 탄핵이 두 차례나 이른 데 대해 기성세대로서 부끄럽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백범 김구 선생은 우리나라가 오직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 문화의 힘이 너와 나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 줄 것이므로. 김구 선생의 소원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다.
대한민국의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첫째, 부끄러움을 회복합시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부끄러움을 잊어가고 있다. 이익 앞에 염치를 잊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해관계에 매몰되다 보니 사회가 각박해졌다. 세상이 이해관계만으로 돌아가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는 무법천지가 된다. 이런 세상에 살고 싶은가?
둘째, 자유와 함께 평등의 가치를 소중히 합시다.
요즘 자유를 외치는 사람은 많은데, 평등은 아예 입에 올리지 않는다. 자유와 평등은 함께 해야 할 가치다. 평등을 소거하면 자유는 책임지지 않는 방종으로 흐를 수 있다. 평등이 사라진 사회에서 자유는 가진 자만이 누릴 위험이 있다. 평등의 가치를 복원하여 무한 자유를 제어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국가 발전 지향에서 국민 행복 추구로 전환합시다.
그동안 국가주의로 인해 다수 국민의 행복 추구는 뒷순위였다. 때로는 국민의 희생을 당연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부가 편중되어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 이제는 나라가 나서서 국민 행복 증진 방안을 챙겨야 한다. 이에 자부심을 느낀 국민이 자발적으로 국가 발전을 추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취약한 구조적 환경을 개선하여 기회가 균등한 사회를 만듭시다.
결과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경우가 있다. 동시에 결과의 차이가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말미암은 때도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결과의 차이를 능력 탓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취약한 구조적 환경을 개선하면 기회가 균등한 사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결과에 승복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다섯째, 가치와 가격의 부조화를 줄입시다.
가격이 가치를 수반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가격이 가치를 압도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중요하다. 하지만 돈이 가치를 지배하면 사회가 천박해진다. 가치와 가격이 조화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 엘리트에 의한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로 보완ㆍ대체합시다.
12. 3 비상계엄은 엘리트의 민낯을 보여줬다. 적지 않은 엘리트가 자본과 권력에 부역하면서 기득권층에 편입되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권한을 위임했는데, 그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편중 때문이다. 핵심 사안은 국민이 최종 결정함으로써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곱째, 선출되지 않는 권력의 권한을 줄입시다.
책임을 지는 자가 그에 상응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정교하게 제도화하고 투명ㆍ공개 행정을 대폭 확대하여 권한의 남용을 예방해야 한다.
여덟째, 긴 호흡으로 갈등과 분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합시다.
언제까지 상대방을 ‘빨갱이’, ‘수구꼴통’으로 비난하며 방치하려 하는가? 상대방을 따돌리고 억누르면 내분으로 치달을 수 있다. 내분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적이 아닌 경쟁자이자 협업자로 바라봐야 한다. 갈등을 줄여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면 외환의 파고를 능히 넘을 수 있다. 일상에서부터, 저변에서부터 공론장을 만들고, 민주시민교육을 정착시켜 근거에 기반한 토론을 정착시켜야 한다.
아홉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인정하고 존중합시다.
사회의 성숙도는 약자와 소수자를 대하는 인식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고령화ㆍ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다민족 사회는 필연이다. 지금처럼 약자와 소수자를 배제하고 혐오하면 다민족 사회가 존립할 수 없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은 가까운 미래에 존속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한다.
열째, 경쟁과 협업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듭시다.
경쟁은 역동성과 동기를 부여하는 가치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경쟁이 지나쳐 각자도생으로 흘러 협업의 가치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홀로 있으면 하나의 점에 그치지만, 협업하고 연대하면 선이 되고 면이 될 수 있다. 선, 면이 되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경쟁을 존중하되, 협업에게도 자리를 마련해 주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리더이기 전에 글로벌 파트너를 지향합시다.
먼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상응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선진국에 편중되어 개발도상국을 동등한 동반자로 보고 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비하지 않은 리더십은 제국주의로 흐를 수 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지구인의 일원으로서 아마존 보존 등 지구 차원의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은 이제는 의무다.
이제 우리 함께 대한민국의 틀을 바꿀 방향과 방안을 찾아 첫발을 내디딥시다.
2025. 4. 4.
공정과평화아카데미
이제 우리 함께 대한민국의 틀을 바꿉시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했다. 탄핵결정문은 흠잡을 데 없었다. 헌법재판관들이 극한의 압박 속에서 고뇌를 한 글자 한 글자에 담아 역사에 남을 명문을 낳았다.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써 본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향후 반발 가능성을 줄인 것도 훌륭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고민한 시간이 길었는데 그 이유는 궁금하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파멸을 막았다. 다행이긴 하지만 마냥 기쁘지 않다. 오히려 마음이 무겁다. 대통령 탄핵이 두 차례나 이른 데 대해 기성세대로서 부끄럽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백범 김구 선생은 우리나라가 오직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 문화의 힘이 너와 나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 줄 것이므로. 김구 선생의 소원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다.
대한민국의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첫째, 부끄러움을 회복합시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부끄러움을 잊어가고 있다. 이익 앞에 염치를 잊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해관계에 매몰되다 보니 사회가 각박해졌다. 세상이 이해관계만으로 돌아가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는 무법천지가 된다. 이런 세상에 살고 싶은가?
둘째, 자유와 함께 평등의 가치를 소중히 합시다.
요즘 자유를 외치는 사람은 많은데, 평등은 아예 입에 올리지 않는다. 자유와 평등은 함께 해야 할 가치다. 평등을 소거하면 자유는 책임지지 않는 방종으로 흐를 수 있다. 평등이 사라진 사회에서 자유는 가진 자만이 누릴 위험이 있다. 평등의 가치를 복원하여 무한 자유를 제어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국가 발전 지향에서 국민 행복 추구로 전환합시다.
그동안 국가주의로 인해 다수 국민의 행복 추구는 뒷순위였다. 때로는 국민의 희생을 당연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부가 편중되어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 이제는 나라가 나서서 국민 행복 증진 방안을 챙겨야 한다. 이에 자부심을 느낀 국민이 자발적으로 국가 발전을 추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취약한 구조적 환경을 개선하여 기회가 균등한 사회를 만듭시다.
결과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경우가 있다. 동시에 결과의 차이가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말미암은 때도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결과의 차이를 능력 탓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취약한 구조적 환경을 개선하면 기회가 균등한 사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결과에 승복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다섯째, 가치와 가격의 부조화를 줄입시다.
가격이 가치를 수반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가격이 가치를 압도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중요하다. 하지만 돈이 가치를 지배하면 사회가 천박해진다. 가치와 가격이 조화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 엘리트에 의한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로 보완ㆍ대체합시다.
12. 3 비상계엄은 엘리트의 민낯을 보여줬다. 적지 않은 엘리트가 자본과 권력에 부역하면서 기득권층에 편입되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권한을 위임했는데, 그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편중 때문이다. 핵심 사안은 국민이 최종 결정함으로써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곱째, 선출되지 않는 권력의 권한을 줄입시다.
책임을 지는 자가 그에 상응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정교하게 제도화하고 투명ㆍ공개 행정을 대폭 확대하여 권한의 남용을 예방해야 한다.
여덟째, 긴 호흡으로 갈등과 분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합시다.
언제까지 상대방을 ‘빨갱이’, ‘수구꼴통’으로 비난하며 방치하려 하는가? 상대방을 따돌리고 억누르면 내분으로 치달을 수 있다. 내분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적이 아닌 경쟁자이자 협업자로 바라봐야 한다. 갈등을 줄여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면 외환의 파고를 능히 넘을 수 있다. 일상에서부터, 저변에서부터 공론장을 만들고, 민주시민교육을 정착시켜 근거에 기반한 토론을 정착시켜야 한다.
아홉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인정하고 존중합시다.
사회의 성숙도는 약자와 소수자를 대하는 인식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고령화ㆍ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다민족 사회는 필연이다. 지금처럼 약자와 소수자를 배제하고 혐오하면 다민족 사회가 존립할 수 없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은 가까운 미래에 존속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한다.
열째, 경쟁과 협업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듭시다.
경쟁은 역동성과 동기를 부여하는 가치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경쟁이 지나쳐 각자도생으로 흘러 협업의 가치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홀로 있으면 하나의 점에 그치지만, 협업하고 연대하면 선이 되고 면이 될 수 있다. 선, 면이 되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경쟁을 존중하되, 협업에게도 자리를 마련해 주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리더이기 전에 글로벌 파트너를 지향합시다.
먼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상응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선진국에 편중되어 개발도상국을 동등한 동반자로 보고 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비하지 않은 리더십은 제국주의로 흐를 수 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지구인의 일원으로서 아마존 보존 등 지구 차원의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은 이제는 의무다.
이제 우리 함께 대한민국의 틀을 바꿀 방향과 방안을 찾아 첫발을 내디딥시다.
2025. 4. 4.
공정과평화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