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이 풀어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다시 구속하라
민주공화국 헌법에 기초한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2월3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국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버젓이 친위쿠데타를 저지르는 현장을 보면서, 왜 현행범을 즉시 체포하지 않는지 의문을 가졌었다. 경찰은 공범임이 바로 드러나 그렇다해도 아닌 척 하는 검찰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검찰에 대한 의심은 이어졌다. 내란 주범인 김용현을 즉시 체포하지 않고 증거인멸 시간을 충분히 준 뒤 자진출두의 형식으로 피의자 모시기를 한 것부터 내란 공범 혐의 및 비화폰 서버 삭제 등 공공연한 증거인멸로 신속한 구속이 필요했던 김성훈의 구속영장을 세번이나 반려한 것까지 검찰의 기괴한 행각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제 그 비밀이 풀렸다. 검찰은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 의견을 받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 윤석열을 석방해 버렸다.
검찰이 제 손으로 기소한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라는 구속 사유가 사라진 것도 아닌데,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입도 벙긋 못하고 꽁지에 불붙은 것처럼 그를 석방했겠는가. 이것은 검찰의 내란 가담 자백이다.
돌이켜 보면 처음부터 윤석열과 정치검찰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검찰 독재 카르텔이었다. 검찰이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한 일이라곤 윤석열과 김건희의 권력형 비리와 각종 게이트를 덮고 야당을 탄압하는데 앞장 선 것 밖에 없다. 이런 검찰이 내란의 공범이 아니라는 것이 더 이상할 지경이다.
이제 특검은 기대하지 않는다. 내란 가담 내지 동조 세력인 극우화된 여당 부터 무능하고 무책임한 관료까지 이 정부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 모두 오롯이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를 훼손한 법꾸라지들이 아무리 법의 그물을 피해 다녀도, 하늘의 그물은 놓치는 법이 없다. 민심은 천심이고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법 앞에 평등이 깨지는 순간 법은 신뢰를 잃는다.
만약 현행범으로 잡힌 살인범이 이런 사유로 구속 취소를 요청했다면 법원도 검찰도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윤석열이 고마워한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법의 엄정함을 세우기는 커녕 도리어 법률상 날짜로 되어 있고 71년 동안 적용되어 오던 것을 윤석열에게 예외적으로 시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비튼 수상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법원은 스스로 사법시스템의 가치를 부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법원의 "절차적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표현 중 "절차적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는 "구속취소"의 목적이 아니라 "구속 취소 결정"의 목적이다. 즉 이 결정문의 목적은 구속을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와 법원이 검찰의 즉시항고를 전제로 즉 윤석열의 석방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단하고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핑계를 댄다 하여도 법관이 자기 결정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고 독립성을 포기한 것은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듯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의 목적이 구속 취소에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검찰총장이 소신을 근거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스스로 인정했듯이 고의성이 분명한 행위이다.
심우정이 구속 취소가 위헌이 확실한 듯이 말한 것 또한 의견이지 사실이 아니다.
단순 착오등에 기인한 부당함과 고의성이 명백한 부당함은 죄질이 전혀 다른 것이다. 위법 못지 않게 고의적인 부당함은 탄핵의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심우정은 즉시 사퇴하고 검찰은 지금이라도 항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검찰청은 구속 취소에 대해 기존의 날짜 방식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유지하되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으면 시간 방식을 허용하는 것으로 구속 취소 결정 책임 자체를 법원에게 떠넘겼다. 서로 더 많은 권한을 누리려고 싸우던 자들이 권한을 줄이면서 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모습은,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수치심도 없이 벌거숭이 임금 노릇을 하던 윤석열과 다를 바 없다.
윤석열의 구속 사유는 점점 더해지는 중이다. 또한 지금도 윤석열 탄핵이라는 민주주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즉각 다시 윤석열을 구속하라.
감히 누구도 민주주의 시계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
2025.3.12.
공정과 평화 아카데미
정치 검찰이 풀어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다시 구속하라
민주공화국 헌법에 기초한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2월3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국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버젓이 친위쿠데타를 저지르는 현장을 보면서, 왜 현행범을 즉시 체포하지 않는지 의문을 가졌었다. 경찰은 공범임이 바로 드러나 그렇다해도 아닌 척 하는 검찰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검찰에 대한 의심은 이어졌다. 내란 주범인 김용현을 즉시 체포하지 않고 증거인멸 시간을 충분히 준 뒤 자진출두의 형식으로 피의자 모시기를 한 것부터 내란 공범 혐의 및 비화폰 서버 삭제 등 공공연한 증거인멸로 신속한 구속이 필요했던 김성훈의 구속영장을 세번이나 반려한 것까지 검찰의 기괴한 행각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제 그 비밀이 풀렸다. 검찰은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 의견을 받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 윤석열을 석방해 버렸다.
검찰이 제 손으로 기소한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라는 구속 사유가 사라진 것도 아닌데,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입도 벙긋 못하고 꽁지에 불붙은 것처럼 그를 석방했겠는가. 이것은 검찰의 내란 가담 자백이다.
돌이켜 보면 처음부터 윤석열과 정치검찰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검찰 독재 카르텔이었다. 검찰이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한 일이라곤 윤석열과 김건희의 권력형 비리와 각종 게이트를 덮고 야당을 탄압하는데 앞장 선 것 밖에 없다. 이런 검찰이 내란의 공범이 아니라는 것이 더 이상할 지경이다.
이제 특검은 기대하지 않는다. 내란 가담 내지 동조 세력인 극우화된 여당 부터 무능하고 무책임한 관료까지 이 정부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 모두 오롯이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를 훼손한 법꾸라지들이 아무리 법의 그물을 피해 다녀도, 하늘의 그물은 놓치는 법이 없다. 민심은 천심이고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법 앞에 평등이 깨지는 순간 법은 신뢰를 잃는다.
만약 현행범으로 잡힌 살인범이 이런 사유로 구속 취소를 요청했다면 법원도 검찰도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윤석열이 고마워한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법의 엄정함을 세우기는 커녕 도리어 법률상 날짜로 되어 있고 71년 동안 적용되어 오던 것을 윤석열에게 예외적으로 시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비튼 수상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법원은 스스로 사법시스템의 가치를 부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법원의 "절차적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표현 중 "절차적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는 "구속취소"의 목적이 아니라 "구속 취소 결정"의 목적이다. 즉 이 결정문의 목적은 구속을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와 법원이 검찰의 즉시항고를 전제로 즉 윤석열의 석방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단하고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핑계를 댄다 하여도 법관이 자기 결정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고 독립성을 포기한 것은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듯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의 목적이 구속 취소에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검찰총장이 소신을 근거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스스로 인정했듯이 고의성이 분명한 행위이다.
심우정이 구속 취소가 위헌이 확실한 듯이 말한 것 또한 의견이지 사실이 아니다.
단순 착오등에 기인한 부당함과 고의성이 명백한 부당함은 죄질이 전혀 다른 것이다. 위법 못지 않게 고의적인 부당함은 탄핵의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심우정은 즉시 사퇴하고 검찰은 지금이라도 항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검찰청은 구속 취소에 대해 기존의 날짜 방식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유지하되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으면 시간 방식을 허용하는 것으로 구속 취소 결정 책임 자체를 법원에게 떠넘겼다. 서로 더 많은 권한을 누리려고 싸우던 자들이 권한을 줄이면서 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모습은,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수치심도 없이 벌거숭이 임금 노릇을 하던 윤석열과 다를 바 없다.
윤석열의 구속 사유는 점점 더해지는 중이다. 또한 지금도 윤석열 탄핵이라는 민주주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즉각 다시 윤석열을 구속하라.
감히 누구도 민주주의 시계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
2025.3.12.
공정과 평화 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