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단 Action plan

관리자
2022-05-19
조회수 436



▣ 역할 :  공평아카데미의 연구 및 활동의 결과물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실천 방향을 제시한다.

분과명

세부목표

주요활동계획

운영프로세스/시스템

활동결과물

1. 강연

명사강연을 통한 사회과학적 식견을 높이고 공평의 대중화에 기여한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명사뿐만 아니라 시사에 꼭 필요한 강연자를 초빙한다.

4주 1회 줌강연

코로나가 완화되면 2달에 1회 정도 오프라인 강연

강연및 토론을 통한 회원들의 사회과학적 지식을 높이고 강연과 토론내용을 홈페이지 게시및 정책집 발간에 사용한다

2. 세미나

세미나를 통해 그동안의 공평의 역량을 드러내고 타 단체와 협업을 꾀한다.

자체 기획 또는 분과위원회 추천을 통해 외부전문가 및 단체와 협업 세미나 개최. 국회세미나실 대실

연 2회 이상 개최/세미나는 외부제안 또는 외부협력을 원칙

세미나 자료집 발간

홈페이지 자료 게시

3. 정책제안/정권감시및 비판

강연 및 세미나 또는 자체 연구른 통한 정책을 제안하고 윤석열 정부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한다

정책단, 운영위원회, 회원 개인 들의 제안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 및 행동실천  

활동의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외부 언론에 기고하고 필요하면 실천으로 옮긴다

4. 정책집발간

강연 및 세미나, 회원들의 연구논문, 정책제안, 칼럼을 수렴하여 정책집을 발간하여 아카데미로서의 정책성 확립 및 역량

강연, 세미나, 정책제안, 논문 기타 활동을 정리하여 발간

강연, 세미나, 분과위원회 자료를 1년 2회 발간 원칙

홈페이지 게시 다운로드

회원유료배포

각종 단체 배부

5. 연구논문 / 칼럼수집

교수 및 전문가 집단의 논문 뿐만 아니라 개별 회원이라도 심도 깊은 연구와 호응을 받은 칼럼 등을 수집한다

수시로 회원들의 논문/칼럼 수집과 게시

홈페이지 게시

정책집 자료

세미나 개최 자료

홈페이지 게시

6. 타 위원회와 협업

각위원회들의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하고 그 결과물을 발간한다

분과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문가 추천, 관련 자료 제공

분과위원회의 제안

운영위원회의 승인 

강연, 세미나 개최



▣ 역할 :  공정사회 가치실현을 위한 방향

분과명

세부목표

주요활동계획

운영프로세스/시스템

활동결과물

공  정

조  사

국제비교(OECD, WB 등)를 통한 대한민국의 부문별 공정실태 제시로 불공정의 심각성 부각 및 이슈화 용이

- 세부 부문별 공정도를 제시함으로써 여론 환기 및 불공정 개선 공감대 확산, 정책우선과제 도출 참고용으로도 활용 가능

*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 활용, 부문별 자료 제공시 신뢰도 확보, 설득력도 큼

•“OECD 국가 대비 부문별 대한민국 공정실태 자료집”(가칭) 발간(예 : 지니계수)

•공정 관련 언론기관의 보도내용 취합, 자료집 발간

•공정사회 구현 공감대 확산을 위한 관련 칼럼, 수필집 발간

•홈페이지 게시 후 연말에 발췌, 자료집 발간 : 매분기 후 익월 15일까지 자료의 양 및 질 평가

•자료집

공  정

실  천

(사회

공헌)

취약계층(글로벌패밀리, 노숙자 등) 대상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및 지원으로 공정사회 구현 기여

•취약계층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

•관련 전문가 확보 정도 등을 감안, 지원분야, 대상 등 확정

•짝수월 마지막주 지원활동 시행

*연중 상시 시행 여부는 23년에 검토 후 시행

•실태 파악 : 22.5월

• 

•지원분야 및 대상 확정 : 22.6월
• 
•지원활동 시행 : 8월, 10월, 12월

*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인력 확보 정도가 관건


•피해구제 자료집



▣ 역할 : 공정사회의 가치실현 : 실사구시

▣ 첨부 : 첨부양식 붙임1)~붙임4) 결과에 대한 공유 목적/기초자료 취합

분과명

세부목표

주요활동계획

운영프로세스/시스템

활동결과물

1분과

사회적

약자

•대선이후 회원활동 활성화

•회원 결집의 계기 형성

•활동의 성찰적 계기

•공정포럼 구성 및 지원

•정기후원(물품포함) 활동

•자원봉사활동-1365연동

*   약자들을위한 지원법률 재개정 공론화

* 붙임1, 붙임2, 붙임3  양식활용

•활동주기등은 붙임자료를 활용

*   약자들을 위한 연대구성과 법인의 지원

책자발행

기초자료제공

2분과

미디어

•청년조직 구성 매개설정

•2030활동 유튜브 운영

•동네방송국 기획운영

•지자체 공모사업 지원

•붙임1, 붙임2, 붙임3, 붙임4 양식활용

•홈페이지 연동

•2030활동간사

3분과

기본소득

•지역거점 시범운영

•국토균형발전

•농어민/기본소득

•기본소득 관련 학회 활동

•유사 지자체 공모사업진행

•기본소득(시대정신)

•주민자치(정치교체)

•융복합형태의 활동

•주민정치학교 시범운영

•붙임1, 붙임2, 붙임3, 붙임4  양식활용

•3분과+4분과 = 시범 주민정치학교 운영

•주민자치+기본소득=주민정치학교

*학회활동참여

*기고활동

*지역활동현황공유

4분과

주민자치

•3500/ 626 (18%) 주민자치

•한국주민자치회협의회 전략적제휴



▣ 역할 :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천적으로 공유

분과명

세부목표

주요활동계획

운영프로세스/시스템

활동결과물

평화

안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실리외교를 통한 자주 평화통일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 확산

•군사력 중심의 안보 외교 정책 비판 (일방적인 친미 외교, 군사기지화, 선제타격론 등 실리외교의 기본인 전략적모호성에 반하는 사례 모니터링)

•반전 메시지 전파

•국방력 현황 파악 주기적 업데이트 공유(불필요한 국방력 논쟁 및 과도한 군비 경쟁 촉발 예방) > 홈페이지 게시

•정책 및 관련 여론 모니터링 > 시정 요구

•평화학교 : 컨텐츠 개발 > 커리큘럼 작성(평화통일에 대한 오해와 진실-팩트체크/평화통일의 필요성/추진 방법-실천과제)

• 

* 전문가 혹은 이에 준하는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 필요


•모니터링 자료

•정책 시정 요구 및 결과 보고서

사회적 소수자

차별로 인하여 열악한 환경에 놓인 사회적소수자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 전쟁난민 등)에 대한 차별 해소

•인식 개선 (관련 단체 연계 강연, 캠페인)

•제도 관행 개선

•정책연구단 세미나/강연 병행

•사회적소수자 피해 구제 필요시 민생직능 분과와 협업 지원

•정책 제안

기후환경

미래뿐 아니라 당면한 현실적 문제로서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참여 활동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정책으로 우선 순위 전환하도록 제안 활동   

• 

EX) 환경친화적  에너지 정책(RE100 등), 환경친화적 부동산 정책 (탄소배출제로주택,탄소배출저감시설의무화), 환경친화적 토지정책


•국내외 사례발굴 및 공유

•필요시 기존 단체 들과 협업

* 관련 분야 전문가 확보 필요

•기후 환경 정책 성공 및 실패 사례집

•정책 제안




▣ 역할 : 공평의  가치를  공유하는  회원 확대 및 조직화      

분과명

세부목표

주요활동계획

운영프로세스/시스템

활동결과물

지역협력

•전국  광역지역위  구성

•기초단위  지역위  구성

•지역별 단체카톡방 개설

•지역별  소모임활성화

*   지역순회  초청세미나  개최

*  SNS을 통한  공평컨탠츠  수시공유

•광역단위  분기별  오프모임 추진

*  

*  위원회 활동

*  정책자료집

민생직능

회원  및 협력자의 직능직역별 특기 혹은 특성을 살려 공평의  가치에 부합하는 민생관련 서비스(법률/세무/노무 기타)를 제공

 *  전문직  인력풀 구성

 * 

*  홈페이지  활용  상담  해결

*  민생경제정책

청년시대

•청년 대학생 조직 구성

*  세대간  소통과 통합

• SNS  및 유튜브 운영

• 멘토링 활동

• 평화 정치학교  와 연계

• 청년세대 정책

공감활동

•회원간 친목  및  유대강화

• 체력단련 및  역량강화

•동호회 조직

•분기별  정례활동

• 취약계층  연탄봉사

• 장애인  돌봄 봉사

• 청년  대학생 멘토링

• 

•전국  지역별  순회  방문 활동 전개


*  조직확대 및 강화

나눔봉사회

• 

•사회적 공헌

*  공평의  공정가치 실현


•약자보호 정책

•  장애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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